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경 혁신과학기술부 장관에 AI 산업 관련 제도화, 데이터 통계, 윤리, 국내외 협력, 대중 인식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따라서 혁신과학기술부 국장을 선두로 인공지능 신사업 추진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부서도 개설되었다. 인공지능 신사업 R&D 예산 집행 또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R&D 집중 논의에서는 인적·기술적 자원 발굴 및 현행 기술과 융합된 인공지능 개발사업, 교육·기업과 대중 친화적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설립, 히브리어·아랍어 AI의 언어 프로세싱 기술 개선, 본 분야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의 청사진이 전개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정부 차원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혁신과학기술부와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IIA)의 공식 협업 과제인 셈이다. 이는 2020년 12월 5일자에 승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휘하에 진행된다.

언급된 협업 프로젝트 이전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AI 연구가 선행되었다. , 의 제목으로 보고된 바 있다. 프로젝트팀은 2018년도 선행 연구에 착수했지만 보고는 2020년도에야 이루어졌다. 국가 프로젝트 예산은 5년간 100억 ILS(신 셰켈)로 고유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할당될 예정이었는데, AI 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책정된 바로는 그보다 현저히 절감된 비용으로, 약 52억 ILS가 청구되었고 기존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대체될 방안도 제시되었다.

단,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정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 있으나, 공식 로드맵이나 최종 예산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현 국가R&D 인공지능 연구총괄 지브 카찌르 (Ziv Katzir Ph. D)는 AI 연구과제에 10억 ILS 가량이 두 차례에 걸쳐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2023 예산승인내역과 일치).

한편 연구 프로젝트 추진 일선에서는 해당 정부 사업 범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스라엘이 AI 시장과 경제력을 선도하려면 일찍이 사이버 분야에 주목했듯 전폭 지원·발굴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6월 5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급된 과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뿐만 아닌 인공지능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간 시스템 및 보안산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관련 방침은 AI 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체계화된다.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산업은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전략이 R&D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데이터 센터의 부족이라는 실질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는 “연구개발에 국가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로 설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국가 R&D 과제로써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학술연구는 물론 방위산업, 경제력 확대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지었다.

2022년 10월경 혁신과학기술부 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와 제도화 방침을 발표했다.

• 현 상황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법적 제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산업이 확장되면 자연스레 제도를 도입할 방안이 나타날 것이다.
• 인공지능 윤리 측면에서, AI 기술의 목적성은 혁신적 기술 증진과 산업 가속화에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권 존중, 사회 관계적 성장, 선입관 극복, 평등성, 투명성, 정확한 설명성, 안정성, 안전 및 보안성, 신뢰성을 강조해야 한다.
•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Israel Democracy Institute) 측 추가사항으로 언급된 바, (1) 정부 보고서에서 나타난 소극적 제도화와 윤리 인식은 세계적인 추세와 알맞지 않은 것으로, 선진국과의 간격을 초래. (2) 보고서 내용은 인공지능의 대중화가 아닌 사기업에서의 활용에 치중. (3) 인공지능 분야 확충에 앞서 논의해야 할 것은 보안 강화와 사이버상의 대책 마련 과 같은 토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정부는 ‘이스라엘의 기술적 혁신과 선도’ 방향성을 승인·발표했다. 기술적·이론적 기반 보완 및 가속화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와 필요 자원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대중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재무부는 5억 셰켈 이하의 예산을 R&D 산하 협력사에 할당할 것이며,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집행될 것이다. 인공지능 연구총괄 지브 카찌르가 제시한 대로 10억 ILS 가량이 두 차례에 걸쳐 투자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실질적인 인공지능 사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히브리어와 아랍어 모델 구축 목적으로 550만 셰켈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팅 개발 연구소, 교육 프로그램과 보안 및 분산 컴퓨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재무·파이낸스 업무까지 접목한 인공지능 부서 개편과 동시에 자연어 처리(NLP) 기술 개발에 혁신과학기술부과 국회가 손을 잡는다.

[해당 문서는 이스라엘 국회연구정보센터의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인공지능 윤리, 제도화와 위험성에 관한 과학기술부 논의에 앞서 정리한 내용임]

이스라엘 인공지능 제도화 관련 문의처